〈정책 노트〉 5년 뒤의 일상을 준비하는 국가의 역할¶

이 장은 초등학생이 질문한 AI 시대의 준비, 30대 직장인이 질문한 5년 뒤의 일상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은 결국 이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좋합 계획이 대한민국 인공 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입니다.

이 책의 1장에서 13장까지 살펴본 여러 정책 역시 결국 이 실행 계획과 연결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한 발 떨어진 시점에서 책의 마지막 정책 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AI 정책 컨트롤 타워입니다. 2025년 9월 출범한 이 위원회는 같은 해 12대 전략 분야(산업, 연구개발, 교육, 국방, 돌봄, 지역 등)를 아우르는 ‘AI 액션플랜’의 추진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은 산하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지원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히 여러 부처의 사업을 모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합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앞서 살펴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온AI’ 플랫폼, ‘농업·농촌 AX 전략’,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 모두 같은 전략 안에 들어 있는 과제들입니다.

학교 안에서 시작되는 AI 교육 혁신¶

앞에서 초등학생의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드렸듯이 AI 시대의 교육 목표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끝까지 탐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교육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 전 학년에 걸친 디지털, AI 교육 체계 구축

• AI 실습 플랫폼과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 평가 및 입시 제도 개선 검토

• 교원 대상 AI 활용 연수 확대

• AI 기반 교사 보조 시스템 실증

아이들이 AI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익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AI 활용 기준, 학원 및 사교육 영역의 가이드라인은 앞서 살펴본 ‘AI 기본법’의 투명성 의무(제31조)와 연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시 배우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

AI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만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평생교육과 직무 전환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액션플랜의 인재 분야 핵심 과제(대학·대학원, 산업 AX, 최고 수준 전문가, 경력 단절 해소)와 연결됩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AI 인재 양성 사업의 통합, 조정 방안을 2026년 2분기까지 마련하고 국가 평생교육 시스템과 연계해 학점 인증과 자격 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로로는 고용노동부의 ‘K-Digital Training’, 한국폴리텍대학의 AX 융합과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AI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누구나 새로운 역량을 배우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AGI와 초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기준¶

이 책에서 여러 번 언급한 개념 중 하나가 AGI, 즉 범용인공지능입니다. 정부는 AGI를 ‘사람처럼 다양한 영역의 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의 초지능을 ‘사람의 능력을 폭넓게 추월하는 단계’로 보고 이에 대해 제도적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AI 기본법’입니다.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재산,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분야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AI에는 제31조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의 정책 노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AGI, 초지능의 도래 시점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안전과 권리,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AI 시민, AI 기본 사회로 가는 길¶

앞서 살펴본 직장인의 업무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학생의 맞춤형 학습, 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조 기술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AI 시민, AI 기본 사회’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즉, AI를 잘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돌봄, 공공서비스 혁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액션플랜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교육 체계 혁신, 인재 양성, 공공서비스 개선, 안전한 AI 제도 마련 등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계획 위에서 움직이는 국가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원칙이 놓여 있습니다.

용어 사전

AI 액션플랜(대한민국 인공 지능 행동계획)

정부가 12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AI 종합 실행 계획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2025년 9월 출범)입니다.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부처 간 조율을 지원합니다.

AGI(범용인공지능)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현재의 AI를 넘어 사람처럼 여러 영역에서 학습한 능력을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지능 수준의 AI를 의미합니다.

초지능: 범용인공지능을 넘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광범위하게 뛰어넘는 가설적 단계의 AI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