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모두의 AI, 그리고 AI 기본사회로 가는 길¶
이 장은 AI가 절약해 준 시간을 다시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 그리고 그 혜택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닿게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노트에서는 그중 AI의 혜택을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잠깐 소개한 ‘모두의 AI’를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모두의 AI’인가¶
2025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약 3분의 2(67%)가 이미 AI 서비스를 경험했고, 생성형 AI를 쓰는 사람도 약 2,300만 명(44.5%)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아직 AI를 전혀 써 보지 못한 국민이 적지 않고, 이용자 대부분은 해외 AI 서비스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버전은 하루 몇 회, 몇 시간당 몇 회처럼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마음껏 쓰기 어렵고, 더 나은 성능은 일부 유료 이용자에게 집중됩니다. 이대로라면 AI 활용의 격차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으로 굳어질 수 있고, 해외 서비스 의존이 지속된다면 구독료 인상이나 서비스 차단과 같은 외부 변화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의 AI’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1단계: 누구나 부담 없이 쓰는 우리 AI¶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1단계의 핵심은 범용 AI 챗봇을 우리가 개발한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 이용량 제약 없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평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온 민간 기업이 주도해 서비스를 선보이고, 전용 앱은 물론 평소 쓰던 포털과 메신저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여기에 각종 정부 혜택을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공공 AI 에이전트,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학습·연구 보조처럼 기업별로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정부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 공공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서로 다른 서비스가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뒷받침합니다.
2단계: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2027년 이후에는 AI의 역할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챗봇이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라면,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받아 일정과 의도를 고려해 스스로 일을 처리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하나씩 갖는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에이전트를 골라 쓰거나 조합할 수 있는 장터(AI 에이전트 마켓)도 만듭니다. AI를 단순히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AI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AI 기본 사회로 가는 길¶
이번 장에서 살펴본 직장인의 업무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학생의 맞춤형 학습, 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조 기술 등은 모두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AI 시민, AI 기본 사회’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AI를 잘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AI 기본사회’의 핵심입니다.
AGI와 초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기준¶
이 책에서 여러 번 언급한 개념 중 하나가 AGI, 즉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정부는 AGI를 ‘사람처럼 다양한 영역의 지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로, 그 이후의 초지능을 ‘사람의 능력을 폭넓게 추월하는 단계’로 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AI 기본법’입니다.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분야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성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 AI에는 제31조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장의 정책 노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모두의 AI’로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일과, 강력해지는 AI에 대비해 안전의 기준을 세우는 일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회. 정부는 그 사회를 향해, AI가 가져온 기회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 닿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용어 사전¶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현재의 AI를 넘어 사람처럼 여러 영역에서 학습한 능력을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지능 수준의 AI를 의미합니다.
초지능¶
범용인공지능을 넘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광범위하게 뛰어넘는 가설적 단계의 AI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