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트〉 국민의 하루에 닿는 공공 AI¶

이 장에서는 AI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공공 AI 정책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공 업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축은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 혁신입니다. 반복적인 문서 작성과 자료 분석, 민원 처리 업무를 효율화해 공직사회가 국민 서비스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축은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AI 기반 민생 서비스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AI의 효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축은 별개의 정책이 아닙니다.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국민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공공 AI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집니다. 공공 AI 정책은 이 두 방향이 서로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생활 편의와 안전망을 아우르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국민이 AI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물가 서비스에는 농축산물 가격 정보와 유통 데이터, 소비 정보, 지역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건축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역시 국토 정보와 건축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현장 수요 가운데 국민이 단기간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했으며 서비스별 추진 일정과 성과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부터 인허가까지 생활 부담을 덜어 주는 AI¶

생활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농축산물 알뜰 소비 플랫폼입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창업·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상권 정보, 유동인구, 매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창업 예정자에게 사업 위험도와 예상 수익을 제시하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경영 개선 전략을 제공합니다.

셋째, 국가유산 AI 해설사입니다. 박물관과 유적지에서 관람객의 질문에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의 이해를 돕습니다.

넷째, AI 국세 상담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상담 서비스이며 신고, 납부, 환급 정보를 기반으로 국세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다섯째, 통합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입니다. 건축과 개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예상 비용, 소요 기간을 사전에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해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바다에서 금융 사기까지 위험을 먼저 발견하는 AI

안전 분야 역시 다섯 개의 핵심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첫째, 해양 위험 분석 AI(Deep Blue Eye)입니다. 항공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난자, 불법 선박, 오염물질을 조기에 탐지하며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입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성분과 위해 정보를 분석해 사용자의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모두의 경찰관입니다. 민원 접수, 신고, 기초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분실물 탐색과 신고 자료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경찰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넷째,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성착취, 가출, 자해,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과 관련된 위험 신호를 AI가 조기에 탐지해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종 판단과 개입은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다섯째,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입니다. 2025년 한 해 피해 금액이 1조 2,500억 원을 넘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의심 문자와 통화 패턴을 분석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발송 문자와 악성 계정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와 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도달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